"부산 건설사에 특혜"…해도 너무한 與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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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이상 사업비 드는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산림보호법 등 인허가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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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대표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9일만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안에는 2030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 밖에 건축법, 산림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31개 법상 인허가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제11조)도 포함됐다.
부산 기업 특혜조항도 담겼다. 특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 건설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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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예측부터 다시 시작해 환경파괴 문제, 비용편익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MB(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4대강’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