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하기' 서울중앙지검도 일어섰다…檢 집단행동 '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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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절차적 정의 반해…검찰개혁 정신 역행"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성명서 행렬에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동부·의정부·천안지청 평검사들도 비판 성명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26일 오후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이들 부부장검사 외에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 역시 윤석열 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 중 수석급인 연수원 36기 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경우 다른 검찰청의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 위법·부당하다"는 비판 성명을 올렸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도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추미애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평검사들 또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추미애 장관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잇달아 열리는 모습이다.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