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수에 대응해 댐 방류를 할 경우 1∼2일 전에 그 가능성을 예고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기후변화로 올해 여름 중부 지방 장마 기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깨고 강수량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강우 패턴 변화에 맞춰 풍수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홍수에 대응해 댐 수문을 열어 방류할 경우 1∼2일 전에 주민과 지자체 등에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수문 방류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댐 관리 규정에 따라 방류 3시간 전까지 이를 예고하고 있지만, 주민의 긴급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8월 집중호우 때도 섬진강댐 등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속출했다.
수문 방류 예고제는 내년에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남강댐 등 4곳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다목적 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재난 문자(CBS) 운영을 통해 주민뿐 아니라 행락객 등 위험 구간의 모든 사람에게 방류 정보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마을 방송과 전광판 등도 활용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다목적 댐의 홍수 조절 용량도 확대한다.
섬진강댐의 경우 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홍수기 제한 수위를 1.1∼2.5ｍ 하향 조정해 내년 홍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홍수 조절 용량이 현재 3천30만㎥에서 최대 9천20만㎥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섬진강댐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댐의 홍수 조절 능력을 진단하고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 사용권 재배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댐의 저수 용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퇴적토를 줄일 방안을 내년에 수립하고 2022∼2025년 시범 사업을 거쳐 퇴적토 제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 홍수 예보 고도화를 위한 거점·장비 확충 ▲ 유역별 홍수 방어 기준 강화 ▲ 붕괴 위험이 큰 급경사지 관리 강화 ▲ 도시 침수 위험 지역 통제시스템 고도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