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의원 “자동차 검사 제도 고쳐 판스프링 사고 막아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 박경록 차장은 현행 판스프링 튜닝 허용 세부기준과 불법 튜닝 사례를 소개했다. 박 차장은 “전국 13명에 불과한 안전단속원이 여러 대의 차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 단속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판스프링 불법 개조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국토부 담당자가 판스프링 사고 관련 현행 제도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새로운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화물 업계가 새로운 안전 기준에 맞게 적재함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판스프링이 손상됐을 경우 자동차 운행에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판스프링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속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13억원이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