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공임대 품질 높이려면 표준건축비 올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 상승을 위해서는 표준건축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가 분양주택보다 크게 적어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분양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처럼 정기적으로 매년 고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2000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변경·고시됐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건 2016년 6월이다. 이때도 7년6개월 만에 5% 인상(연 0.6% 수준)된 것이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연 2회 정기적으로 고시되는 것과 대조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으로 기본형 건축비(168만9000원)의 60.4%에 불과하다.

중견련은 분양주택의 기본형 건축비와 점점 차이가 벌어져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