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국민들 秋에 피로감…문 대통령, 책임있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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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秋·文 비판김종철 정의당 대표(사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그동안 행보는 윤 총장이 물러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보기 좋지 않다”며 “검찰개혁 이슈를 권력 게임으로 변질시킬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정의당)가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이유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국민들은 (추 장관 행보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여당 요구의 핵심은 윤 총장이 물러나라는 건데, 윤 총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쯤에서 뭐라 얘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이 심각한 사태이니 (윤 총장이) 물러나는 게 좋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하든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97세대(1970년대생·1990년대 학번)’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 대표는 운동권 선배인 더불어민주당 ‘86세대(1960년대생·1980년대 학번)’에 대해 “기득권에 순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주류가 된 이들은 사회 경제적인 기득권 흐름에서 개혁을 하거나 돌파구를 만들어 내지 않고, 문제의식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대표적”이라며 “부동산을 사면서 ‘그게 뭐가 큰 잘못이냐’고 하는데 일반인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선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표이사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도록 하거나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