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 1천명 확진 가능" 경고하면서…'거리두기 격상'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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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시기 촉각
정세균 총리 "전국에서 발생…중대 위기국면"
방역당국은 "강한 대책이 방역에 만능 아니다"
의료계 "확산 지속 땐 의료대란" 선제 대응 촉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료계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좀 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를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자꾸 강한 대책만 내놓으면 국민들이 거리두기에 오히려 둔감해질 수 있다. 다음번엔 확산세를 잡기 위해 더 센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른바 ‘방역 딜레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을 쉽게 높이지 못하는 이유다.
거리두기 기준 속속 초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69명 중 국내 감염자는 525명이다. 이들 중 수도권 밖 환자는 35.8%다. 서울 강남구 연기학원(27명), 중구 상조회사(15명), 중랑구 체육시설(13명), 송파구 사우나(9명) 등 신규 집단감염이 서울에 집중됐지만 충북 제천 김장모임(14명), 청주 당구장 모임(18명) 등 수도권 밖에서도 늘었다.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현행 거리두기 기준을 초과한 권역도 속출했다. 최근 1주일간 경남권 확진자는 32명으로 1.5단계 기준인 30명을 넘었다. 경남은 진주, 하동, 창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1단계인 충청권도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4명으로 1.5단계 기준에 근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개 시·도 전체에서,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라고도 했다.
수도권 이동량 7% 정도 감소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거리두기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수도권 거리두기 대응을 1.5단계로 높인 19일을 기준으로 직전 한주 하루 1854만9000건이었던 수도권 이동량은 1717만3000건으로 7% 정도 줄었다. 전국 이동량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가 SK텔레콤 가입자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다.의료계에서는 거리두기 대응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5단계로 높여 사람들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속출하면 병상 자원이 부족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다. 한 주 동안 하루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확진자가 급격히 두 배씩 증가할 때 발령하도록 돼 있다. 2.5단계가 되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문을 닫는다.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는 ‘코로나 통금’ 대상은 식당에서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모든 종교 모임은 비대면으로 바뀐다. 대부분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게 된다.
민생경제 고려한 장기 대응 고심
정부도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2.5단계 격상에는 신중하다. 손 반장은 “주간 평균 국내 환자는 382.4명으로, 2.5단계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수도권 2단계 격상의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도 방역당국이 격상에 신중한 이유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대개 코로나19 단계 격상 효과는 10일 정도 지나야 나타난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도 걸림돌이다. 수도권 2단계 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된 시설은 91만 개에 이른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203만 개 시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거리두기에만 의존하면 피로감이 커진 국민의 자발적 참여 동력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