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보유세 5000만원?…서울 부동산 최악의 시나리오[집코노미TV]

놓치면 안되는 부동산 뉴스 홈런
사진=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윤아영 기자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동산 뉴스, 이번 주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예상했던 후폭풍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경기 김포는 일주일 만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사이트에 따르면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네요. 26일 기준 2만8842건이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김포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매물이 일주일 사이 6.6%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매물 증가가 집값 폭락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설명이네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파주, 부산진구 등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넷째주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에 따르면 이번주는 0.23% 상승하며 지난주(0.25%)보단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서울(0.02%)은 상승폭 동일하고, 보합이던 강남ㆍ서초가 각각 0.03%, 0.02%로 상승 전환됐네요.

경기에서는 파주시(1.06%), 고양시(0.41%) 등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5대광역시 아파트 변동률)부산에서는 지정을 피한 부산진구(1.03%), 금정구(0.94%) 강서구(0.52%) 등이 급등했네요.

비규제지역인 파주는 조정대상지역 발표된 다음날부터 매도 호가가 뛰었다고 합니다. 평균 4000만~5000만원이 올랐다고 하네요. 역시 제2의 김포입니다. 집주인들도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호가는 더 오르고요. 이러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정부에서 또 규제지역 지정에 나서겠죠? 예상되는 악순환이네요.
고양시 일산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집은 5억원 이하라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발언했던 바로 그 아파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1단지는 전용 84㎡ 평형이 지난 12일 역대 최고가인 4억9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2012년 전고점을 무려 8년만에 넘어섰네요. 김 장관이 보유한 전용 146㎡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 6억4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네요.
이번주 유주택자 분들 사이서 가장 큰 화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5일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발표됐는데요, 올해 66만6000명이 종부세 고지를 받고, 거두게 되는 세금은 1조8148억원입니다. 확 오른 종부세에 "세금 아닌 벌금"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후에 일부 집주인들은 서둘러 매각을 검토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집주인들은 "월세 올려서 세금 막겠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네요. 이걸 보고 내가 가진 집은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전직 통계청장인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이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5년에는 서울 시내 전용면적 85㎡(25평) 이상 모든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평균 보유세도 4.9배 오르고요. 특히 성동구는 2030년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38.4배나 증가하네요.
보고서는 세가지 시나리오로 진행됩니다. 첫번째는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이 지속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시 모든 구의 전용 85㎡ 아파트가 2025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020년 182만원에서 2030년 4577만원으로 25배 증가합니다.
두번째로는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의 50%만 상승할 경우인데요, 2025년에는 서울시 14개 구가 종부세 대상, 2029년에는 모든 구가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030년 1311만원으로 7.24배 증가하고요.
세번째로 집값이 2020년 이후 보합세로 돌아설 경우입니다. 이 경우 2030년에 서울 25개구 중 9개구의 전용 85㎡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서울시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020년 182만원에서 2030년 264만원으로 1.45배 증가합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세금 내려고 투잡이라도 뛰어야할 거 같네요.

이상 집코노미TV였습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윤아영 기자
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