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섭게 확산하는데…국회는 '추미애-윤석열 정국'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윤석열 재판부 사찰, 명백한 불법"
국민의힘 "추-윤 국조로 이번 사태 해결하자"
정의당 "'추-윤' 국정조사', 대리전 되면 안 돼"
코로나19 확산세에 우려 표한 국민의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재판부 사찰, 명백한 불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에 대한 내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내용 △연이은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n번방 사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촉구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감찰을 기다려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윤 국조로 이번 사태 해결하자"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3건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 △정세균 국무총리의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면서 국정조사가 답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추미애 장관의 어설픈 직무배제 조치를 만회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영끌'하는 듯 보인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무부의 무리한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퍼즐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혐의 내용을 밝히는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맡긴다 한들, 국민적 의혹과 답답함이 해소되겠는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듯이 국정조사만이 정답이다. 대통령이 침묵하고 계시니, 국회가 나서 이 지겨운 싸움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정의당 "'추-윤' 국정조사', 대리전 성격 되면 안 돼"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내용 △공수처에 대한 내용 △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성범죄 무죄 판단 관련 △n번방 사태에 대한 내용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국민의힘 양당이 언급한 국정조사가 대리전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국정 현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국정조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런 만큼 국정조사는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정감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해법의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리전이 됐던 국정감사를 떠올려 본다면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국정조사는 그 2라운드가 될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국회의 권한인 국정조사를 정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선별진료서에서 관내 학원강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세에 우려 표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이에 대한 정부 방역에 대해 우려를 표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감염사태에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강조하며 국민의 협조만을 구하는 1차원적 행정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확산세를 차단 시킬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다시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느슨하게 만드는 여행 및 숙박 쿠폰 살포와 같은 미련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