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과 없는 中…그런 중국을 압박하는 '가치동맹'[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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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코로나19가 통제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여건이 성숙되면 성사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성숙된 조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를 가리켰습니다.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사실 그가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한 중국의 의중을 드러낸 방식은 다소 무례하다고도 여겨질 수 있을 듯합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탓에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다는 의중을 액션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왕 장관의 코로나 관련 공식 발언은 좀 더 정제된 표현이었지만 내용상 위의 제스처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래 중한 양국 국민들은 수망상조(守望相助·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며 대응한다) 정신에 따라서 서로를 도와왔다"며 "한국 각계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울 때 중국 국민에게 해주신 지지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양국 국민을 이기지 않았다"며 "양국관계는 코로나19 시련을 견뎌내서 지금 강인성을, 그리고 더 활력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코로나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접하다 보면 당혹스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이자 미흡한 초동대처, 전염병 확산 은폐 등으로 전 세계가 큰 곤욕을 치르는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일인 듯 행동하고 발언하는 게 일상화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원했다고 강변한다든지, '중국은 코로나 청정국'이자 '방역 모범국'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식 '인민 통제'나 '감시시스템' '전체주의'를 찬미하는 식의 발언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나 '염치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가치동맹'부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당선인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 수장들과 잇따라 통화하며 서구 동맹 재건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앞서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 복원이며 그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 때의 딜(거래)방식이 아닌 가치동맹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틀로 재주목받는 것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바람에 한때 버려진 카드 취급을 받았지만 바이든 정권 등장으로 TPP의 부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주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의 미묘한 역학관계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국가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내 자유화 정도는 높지 않지만,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참여했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등 나머지 11개국이 결성한 무역협정입니다.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 유지해 왔습니다. TPP는 한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고, 일본의 '입김'이 세다는 측면에서 한국에 껄끄러운 점이 적지 않지만, 미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TPP를 부활할 경우, 한국으로선 미·중 사이에 낀 곤란한 형세가 두드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왕 장관은 방한 기간 중 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강조하며 부활한 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벌써부터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왕 장관은 "양국(한중)이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해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가치동맹'부활 가능성을 중국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권의 등장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은 또 한 번의 격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통상 대국이자 미·중 모두와 긴밀하게 연관된 한국으로선 점점 풀기 어려운 과제가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김동욱 논설위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