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해야" [전문]

"하위 50%에게 계단식으로 지원하자"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27일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한 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이라며 "나의 이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9월6일 서울시내 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1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 >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문제를 두고 우리 당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위기를 맞은 택시, 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지원하자"고 하자 민주당이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이 긴급 제안한다.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 (이상 4인 가족 기준).
이는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다.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