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 산자부 에너지차관 신설 "에너지 주공급원, 화석→신재생으로…미래차,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美 바이든 정부와 기후변화 정책공조 튼튼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불평등 없는 공정 전환 등을 꼽고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아울러 그린 경제 선도 벤처·스타트업 육성,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통한 안정적 산업 재편 및 고용 전환 유도, 신기술 개발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등 재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한·EU(유럽연합)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공조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