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목동 부부 비극, 24번 누더기 대책과 임대차 3법 결과"

아파트 매입자금 놓고 다투던 남편, 아내 살해 후 투신 사망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 /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서 3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 후 투신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무려 24차례에 걸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여파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 자가를 보유했지만 6살 딸의 교육 문제로 좋은 학군을 찾아 목동 아파트로 이사 온 이들 부부는 최근 아파트 매입자금 문제로 자주 다퉜다. 전셋집인 89.2㎡(27평)보다 넓은 115.7㎡(35평) 아파트 매입을 원했지만, 4년 전 목동으로 이사 올 당시 시세 10억~11억원에서 현재 19억~20억원까지 크게 뛴 탓에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서울 목동에 살던 한 부부가 매입자금 문제로 다투다 사망하는 정말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의 누더기 대책과 임대차 3법의 불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먹먹한 심정과 동시에 내 현실과 미래가 투영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집값 폭등과 전세난이라는 고통을 안겨줬다. 공공 임대주택을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국민을 향해 ‘환상을 버리라’거나 ‘공동체 의식 회복 기회’라는 말로 호도하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대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예령 대변인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이 되어가지만, 서울 전셋값은 7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국민은 부동산 구입을 위해 빚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하며 편 가르기만 하고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니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의 불신을 넘어 가정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동산 책임자 교체와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 변화를 지금이라도 실행하기 바란다. 목동 부부의 비극은 마지막이 아닐 것임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