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확보…내년 예산에 반영"

당초 3000만명 분량서 확대
본예산에 1.3兆 추가편성 검토

정세균 "3차 재난지원금 필요"
당·정·청, 규모·방식·대상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총 44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1조3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안전한 백신이 확보된다면 당초 거론됐던 전 국민 60%(3000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맞으려고 할 것”이라며 “늘어날 백신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 여당은 최근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는 3000만 명분 넘는 백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유력한 만큼 4000만 명분으로 늘리고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앞으로 세계시장에서의 백신 가격 책정 및 안정성, 물량 확보 시기에 변수가 있는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같은 변동성이 반영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별도로 만나 예산안 증감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 1조3000억원과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3조6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의 본예산 편성을 놓고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약 2조원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56조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 순증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다음달 2일인 법적 처리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관련 추가 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로 일부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지원 규모와 방식, 대상 등을 비롯해 자금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정부도 여야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