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기업은 달리는데 정치는 뒷걸음질
입력
수정
지면A38
마구잡이 증세, 퍼주기식 복지
親노조 편향, 기업 발목 잡아
국가경쟁력 추락하면
선진국 문턱 넘을 수 없어
이념적 도그마에 빠진 채
'돈 풀어 정권 유지' 골몰했던
佛 올랑드 정권의 몰락 모르는가
안세영 < 서강대 명예교수 >
어쩌면 ‘코리아’가 제3세계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기업경쟁력만 보고 하는 말이다.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 되려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쌍두마차가 함께 달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이 추락하면서 기업경쟁력과의 격차가 우려할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폭주와 야당의 무기력, 해도 너무한 친(親)노동·반(反)기업 정부정책, 강성노조가 장악한 노동시장, 퍼주기식 복지로 마냥 팽창하는 재정과 국가부채, 갈수록 무거워지는 조세부담 등이 그 이유다. 지난 몇 년간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보면, 마치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려고 작심한 듯하다.만약,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괴리현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대답은 아주 냉혹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기업 대탈출이다. 정치권이 지금처럼 기업을 험하게 다루더라도 이 땅에 뿌리박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국정감사에 끌려 나와 야단맞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경 장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 모든 기업은 철새기업이다. 본사 간판은 이 땅에 있지만 일부 공정, 일부 제품 생산이 야금야금 해외로 빠져나간다.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과 국내시장 보호로 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생산공정의 국제 분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우리 기업의 이 같은 해외 탈출을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에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곪아 터질 국가 부도 사태다. 기업이 빠져나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高)실업·조세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임기응변식 땜빵을 하고 중산층 아파트까지 세금폭탄을 매기는 마구잡이식 증세를 하면 ‘투자와 소비위축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여기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노인의료비, 연금, 사회복지 비용으로 국가 재정이 견디질 못한다. 바로 재정 파탄이다!한 번쯤 프랑스 사회당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의 몰락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보수정부 17년을 종식시키고 집권한 올랑드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재정적자를 메우겠다고 부자세를 75%까지 올리고 법인세를 인상한 것이다. 부자와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어 선심성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며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프랑스를 ‘자산가와 기업이 해외로 제일 많이 빠져나간 나라’로 만들었다. 그 덕분에 청년 실업률을 무려 26%까지 끌어올렸다. 결국 2017년 대선에서 엘리제궁을 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내주고, 의회 다수석마저 창당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전진하는 공화국’당(黨)에 빼앗겼다. 280석으로 하원의석의 28%를 차지하던 집권 사회당은 30여 석의 군소정당으로 몰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낡은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프랑스 국민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풀어 정권을 유지할까’에 몰두한 기성정당에 국민이 등을 돌리는 선거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무너지는 국가경쟁력을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번영은 우리 세대에서 끝난다. 선진국 진입은커녕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국가 부채만 넘겨줄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