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수무책 K방역,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이 먼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인다. 사흘 연속 500명을 넘던 확진자 수는 어제 450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휴일 검사건수가 직전일보다 7000여 명 적어 전체 확진자가 줄었다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차 유행’이 현실화함에 따라 사회가 치러야 하는 유·무형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는 물론 대입전형을 앞둔 수험생들도 여러모로 불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이 마련된 수능과 달리, 수시전형은 확진자 등의 응시 여부, 비대면 여부, 장소 등에 대해 기준이 없어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대신 일부 시설의 운영 제한을 추가하는 데 그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에 사실상 속수무책이 된 데는 겨울철이란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관성 없는 방역정책 탓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8대 소비쿠폰’을 뿌렸다가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급히 중단했다. 8월에도 소비쿠폰을 지급했다가 이틀 만에 중단한 적이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오락가락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대규모 집회 통제에서도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몰아가고 개천절 집회는 차벽을 쌓아 원천봉쇄하더니 민주노총의 집회는 자제 당부에 그쳤다.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확보 소식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코로나시대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일본을 2위, 한국을 4위에 올린 것도 일본보다 백신 접근성이 낮은 데다 지나친 봉쇄로 삶의 질이 낮다고 본 때문이었다. ‘K방역’ 자화자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남 탓’에만 열중한다. 초기 중국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을 비롯, 정부 책임이 큰데도 국민 탓, 교회 탓, 보수우파 탓만 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다. 코로나 공포를 과장해 국민 통제에 악용한 부분은 없는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때다. 질병관리청도 달라져야 한다. 검사자 수를 확진자 수와 나란히 공개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불식시켜야 한다. ‘네 탓이요’식 방역으로는 코로나도 경제도 못 잡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