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단죄' vs '靑 출입통제'…서로 치고받은 여야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국민의힘, 전두환 과오 반성하나"
국민의힘 "누구나 다니던 靑 앞이 '불통로' 됐다"
정의당 "전두환 처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국민의당 "정당성 잃은 윤석열 찍어 내리기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전두환 과오 반성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날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안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시민들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습니다. 분통 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헬기 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 합니다. '헬기 사격'을 비롯하여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최재성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영상=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누구나 다니던 靑 앞이 '불통로' 됐다"

국민의힘은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3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2건 △공수처에 대한 내용 △'조기축구 논란'에 휩싸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내용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내용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면서 "빵 굽듯 내놓고 싶다"고 언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내용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앞을 찾기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던 보행로가 야당 의원들에게만 '불통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국민 누구라도 지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보행로가 갑자기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이 지날 수 없는 불통로가 된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에게 전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질의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정무수석실에도 일찌감치 알렸지만 방문 금지 조치로 대답한 셈이다.

금요일 면담을 거부했던 대통령의 메신저 정무수석은 정녕 코로나19가 무서웠던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려는 야당 의원들이 무서웠던 것인가. 불통의 숲에 꼭꼭 숨은 대통령을 찾고 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찾겠다 꾀꼬리.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전두환 처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정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영흥화력발전소 산재 사망에 대한 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 △전두환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내용 △정부여당의 공시가격 현실화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내용 △주52시간제 정착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판결을 두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뻔뻔함은 겨룰 자가 없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단 한 마디의 사죄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 밖을 나와서는 '시끄럽다 이놈들아' 하며 호통을 치고, 법정에서는 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광주 영령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정의에 대한 기만과 우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더디지만,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국민의당 "절차적 정당성 잃은 윤석열 찍어내기 중단하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내용, 전두환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도 잃은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로 총장직무대행인 차장검사에서부터 일반 평검사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과장들까지 추 장관의 독단적인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제시할 것은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영혼 없는 립 서비스가 아닌 처분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법이 정한 장관의 권능을 초월하는 월권이자 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이 될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추미애식 폭주가 아니다. 또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법무부 장관 혼자 성취하겠다는 과대망상도 아니다. 추미애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