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 위기감?…與 노웅래 "공시지가 인상 늦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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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시세의 60~70%인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심판론'이 부는 걸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최고위원은 "노 최고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 부담은 가처분소득을 감소 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금 폭탄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며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 최고위원은 서울 강북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급등한 마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으로 마포 내 일부 85㎡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최고위원은 "노 최고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 부담은 가처분소득을 감소 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금 폭탄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며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 최고위원은 서울 강북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급등한 마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으로 마포 내 일부 85㎡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