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vs 이한상 교수 "희대의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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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 것"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전세난과 관련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며 당장은 특단의 대책이 없음을 시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게시판 "대책 없다는 표현인가"
이한상 교수 "누가 아파트 만들라 한 적 없어"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아파트는 빵이 아니다→아파트 더 공급할 대책 없다 뜻 아니냐"며 "공급 대책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하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이 같은 글에 "오븐 다 부숴놓고 세금 때려서 밀가루 반죽도 못하게 만든 주제에", "막아둔 재건축만 풀어도 오븐 돌아가겠는데", "서울이 이렇게 된 건 온전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온몸으로 인허가를 막아준 덕분임", "김현미 장관은 왜 자꾸 자기가 공급하려고 하나. 시장에 맡기면 될 것을", "저들은 아파트를 국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임. 국민들에게 나눠줄 빵이 아니라 나라가 틀어쥐고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빵이랑 다르다고 하는 거다. 토지공개념, 주택 공공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서울시장 3선 해 먹은 것은 어디다 두고 전 정부 탓만 하나" 등의 신랄한 댓글이 이어졌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관님 누가 댁보고 아파트 만들어 내라고 한 적 없다"며 "아파트 만들겠다는 사람보고 만들라 하고 사고 팔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고 팔게 하며 세제와 금융을 거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놔두면 당신이 아파트가 빵이면 좋겠다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안해도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아파트 만들겠다는 사람들 닥치라 하고 아파트 사고 파려는 사람을 세금과 금융으로 꽁꽁 묶어 놓고 지금 그게 뚫린 입이라고 그대가 할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앞서 김 장관은 '주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가장 최근 얘기를 나눈 게 언제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는)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