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민에 고통 안긴 부동산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24번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급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은 오늘도 ‘전세 찾아 삼만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4개월간 평균 5057만원(국민은행) 급등,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다 모아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득해진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 신세’라며 좌절하고 있다. 한 세입자 부부가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다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는 소식은 정책 실패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집이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미실현 이익에 ‘세금 폭탄’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데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온갖 ‘유탄’에도 시달려야 해서다. 올해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은퇴자 등이 51만여 명이다. 골목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승률도 9%로 2009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부모의 집값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저소득층 대학생도 속출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은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소비 감소, 경제 전반의 활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이 역대급으로 급등한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처음으로 세계 평균성장률을 밑돈 데서 보듯, 빗나간 부동산 정책은 모두를 패자(敗者)로 만들고 만다. 청년이 자기계발이나 창업보다 부동산으로 돈 벌 궁리를 하고,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경쟁력을 갉아먹는 구조다.

명백한 정책 실패를 부인하고 말장난에 가까운 변명만 늘어놓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을 지켜보는 것도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당·정·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엉뚱한 진단으로 국민 속을 긁어놓더니 어느 순간부터 투기꾼 탓, 전(前) 정부 탓, 저금리 탓을 한다. 정책기조 전환 요구는 외면한 채 땜질로 일관하며 신용대출까지 통제하고 나섰다. 고(高)신용자의 대출을 막고, 중·저 신용자를 제2 금융권으로 내모는 정책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집 가진 국민을 세금과 부담금으로 옥죄고, 집 없는 국민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정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