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이 판사들 집단행동 주문"

野 "법사위 행정실서 통화 목격"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시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오후 7시께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게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윤 총장 측이 이른바 재판 참고자료를 공개한 다음 여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직후 이뤄졌다. 통화를 한 여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7일 전국법관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번에 문제된 판사 분석자료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의 목소리를 낼 전국법관회의에 들어가는 판사들이 (여당이 집단행동을 지시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일부러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유도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이용하려 한다는 게 야당 측 법사위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제와 우수검사 선정, 법률신문사가 발간하는 법조인 인명록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