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갈등의 타개책으로 사실상의 동반 사퇴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30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 고민 깊은 문대통령…秋-尹 동반사퇴 이뤄질까? 이날 정 총리가 내놓은 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 총리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윤 총장과 함께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털어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데에는 어떻게든 조기에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끌어내야 한다는 여권 핵심부의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본인이 해임해야 하는 모양새가 돼 임기 후반 국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응수하면 정치권 전체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은 급격한 여론 악화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윤 총장이 징계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그러려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윤 총장의 퇴진을 압박할 수 있고 여론 악화도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尹 사퇴 강제수단은 없어…남은 시간도 촉박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 역시 강제력은 없다는 점이 변수다.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 카드로 윤 총장을 압박하더라도 윤 총장이 버틸 경우에는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서 해임할 방법은 없다.
내달 2일 징계위까지 불과 이틀이 남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총리가 이날 주례회동에서 '총대'를 멘 것 역시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동반 사퇴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반대편에서는 추 장관의 거취를 연동한다는 것에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지지층이 반발할 우려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검찰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성 발언만 했을 뿐 '직격탄'은 날리지 않았다.정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라며 원론적인 언급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