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건 수사 경찰…팀장이 검사처럼 지휘

서울 10개署, 팀장주도형 체제

사기·횡령 범죄 급증에 대응
2~3명 팀원과 한 사건 독립수사

내년 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국민에 수사 신뢰도 높일 것"

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경찰서의 경제 관련 사건 수사를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팀장이 주도하는 체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위해 팀장 수를 늘리고 팀원 수는 5~6명에서 2~3명으로 줄인다. 검사 1명이 수사관 2~3명과 함께 수사하는 검찰과 비슷한 모델이다. 내년 검·경수사권 조정 실행을 앞두고 경제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면서 수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제팀장이 검사처럼 사건 지휘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지방경찰청은 12월 한 달간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 ‘팀장주도형 경제팀 팀 단위 수사체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팀장주도형 수사체제를 도입하면 일반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던 기존의 방식에서 팀장에게 바로 배당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일반 수사관이 개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팀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체제는 팀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팀원 수는 줄어든다. 평균 5~6명이던 팀원 수를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여 팀장의 주도하에 사건을 처리한다.

이는 검찰의 수사체계와 비슷한 구조다. 검사 1명이 수사관 2~3명을 지휘하며 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경찰 역시 팀장의 주도하에 소수 정예의 수사관들과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현재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가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제 수사 잘해야 국민 신뢰 커져”

경제팀에 팀장주도형 수사체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기·배임·횡령 등 경제 범죄가 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제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1만2975건, 2018년 35만5686건, 2019년 39만280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강남 서초 송파 강서 광진 노원 등 서울 시내 10개 서에서 우수 수사팀 10곳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뒤 긍정적일 경우 서울 시내 전 경찰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제사건이 대민 수사가 많다 보니 그쪽에서 (수사를) 잘해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기에 경제팀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며 “팀장은 일반 수사관보다 경험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수사 숙련도나 속도 등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서 팀장은 보통 경감 내지는 경위급이다.

사기·배임 등 경제 범죄 비중이 높은 경찰서에서는 수사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제수사과만 13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송파서와 서초서도 경제팀만 10개 이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인지사건 외에 고소·고발사건이 많은 경제사건은 범행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행되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만 경찰 수사에서 1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