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국민 혼란스럽게 해" vs 野 "추미애 나가라" [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윤석열, 국민 혼란스럽게 한 책임 무겁다"
국민의힘 "추-윤 동반사퇴? 추미애만 나가라"
정의당 "거대 양당, 부실한 경찰법 날치기"
국민의당 "추미애, 이제는 지휘력 상실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국민 혼란스럽게 한 책임 무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내용 2건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내용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 의결에 대한 내용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를 두고도 여전히 위법사항이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아울러 검찰개혁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총장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는 저항하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가족과 측근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던,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공복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무배제 혐의들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윤 총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적 심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법을 무기로 한 검찰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만 사용되는 ‘검찰의 독립성’이 대한민국을 오랜 시간 병들게 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치료해야 합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윤 동반사퇴? 추미애만 나가라"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을 저버린 법무부 차관 임명에 대한 내용 2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내용 2건 △월성1호기 감사방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내용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단독처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사퇴가 아닌 추미애 장관 사퇴만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법과 상식,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이 추 장관을 당장 사퇴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윤석열 총장은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여당에서 나오는 추-윤 동반사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점도 상기시켜 드린다. 이제 거꾸로 돌아가던 나라의 시계를 제대로 돌릴 시간이다. 하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되기 위한 과정은 험난해 보인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다면 그 과정은 한 결 수월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양심의 소리를 외면 말고 결단 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거대양당, 부실한 경찰법 날치기"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능에 대한 내용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 의결에 대한 내용 △국회 법사위 낙태죄 개정 공청회에 대한 내용 △자치경찰 시행법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자신들을 패싱했다고 주장 중입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특히 오늘 여야 합의로 개정됐다고 밝힌 경찰법 전부 개정안은 '무늬만 자치경찰 시행법안'으로, 경찰 개혁 법안이라고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경찰개혁, 나중에 하자는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 이은주 의원은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시각, 행안위 2소위 위원인 우리당 이은주 의원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날치기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행안위 2소위 일동 명의는 황당함의 극치입니다. 이은주 의원에게 한 마디라도 묻기라도 했습니까.

오늘 의결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기자회견은 결국 부실한 경찰법 개정안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도 무시하고 심지어 절차적 정당성마저 생략한 경찰법 개정안은 결코 개혁안이 될 수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추미애, 이제는 지휘력 상실했다"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지휘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핏대 세워 얘기하던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는 법무부 직원들에게까지도 영이 서지 않는 레임덕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수많은 직원들의 항명에 이제 추 장관은 열 손가락에 발가락까지 탁자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늘 그랬듯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은 하세월이다. 금과옥조와 같이 여기던 검찰개혁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니 더는 국정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사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늦었지만 떠날 때를 알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타의에 의해 추한 결말을 맞는 모습보단 현명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