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北, 내년 1월 당대회에서 '핵군축' 제시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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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태평로1가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에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그룹의 입지 확대를 겨냥해 핵군축의 논리를 강화하는 ‘핵독트린’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는 ‘자위적 수단’이고 선제적 핵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앞세워 차기 미 행정부가 ‘선(先)비핵화 후(後) 경제재제 해제’가 아닌 점진적인 비핵화 조치로 나서게끔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신년사에서 ‘군축’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남·북·미 평화협상 재개의 ‘골든타임’은 내년 5~9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늦은 봄까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 초안이 우리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 한국을 적극 활용하는 대남 유화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년 7월 예정된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등을 통해 남북 관계의 변화를 만드는 ‘기회의 창’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에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향후 5년간의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는 당대회를 다음달 1~5일 사이에 개최하는 것이 유력한 가운데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와의 중첩 가능성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김정은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대남 유화메시지와 제안을 담았지만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보혁 연구위원은 “단기적 전망을 해본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한·미 사이의 대북 정책 조율 수준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재개·축소·중단 중 어떤 걸 선택할지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하반기에는 남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개별관광을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우태 연구위원은 “빠르면 2021년 정도에 남북 관광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개별관광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개별관광’도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 관광 사업으로는 금강산 관광을 꼽았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