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원 감사대상 지정 반대"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이 지난 9월 발의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받았다. 그러다 방만 경영 해소와 대체거래소(ATS) 도입에 따른 경쟁체제가 가능해졌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금융위는 증권업계가 출자해 상장증권을 사고파는 별도의 거래소를 하나 더 만들어 한국거래소의 독점구조를 깨트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도입되지도 않은 대체거래소 덕분에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거래소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면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있다. KBS와 EBS는 국가에서 전액 출자해 설립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공기관 이외에 국가의 출자나 예산지원이 없는 기관 중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래소를 국가의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거래소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통제·관리하는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할 근거도 약해진다”며 “금융위로서는 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 후보로 내정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