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文대통령 선택지…돌파구 어떻게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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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는 동반사퇴 카드…징계위 앞두고 문대통령 정치적 부담 커져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윤 총장이 1일 법원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제 징계위원회 등 강제적 방법을 통한 해결 외에는 출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동반사퇴 카드 힘빠지나
전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언급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사퇴' 카드는 현재로서는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우선 윤 총장의 경우 이날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한 점, 그러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보면 자진사퇴 의향은 없어 보인다.
추 장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후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추 장관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결국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이전에 양측의 자진 동반사퇴를 통한 '봉합'은 이제 힘들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문대통령, 징계위까지 침묵 이어갈 듯…커지는 중압감
청와대는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부 판단을 두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아울러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언급도 삼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 오는 4일까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날 법원 판단으로 문 대통령이 느끼는 중압감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재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질 수 있다.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점은 물론, 직무 정지를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정치적 결단은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적인 결단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례로 정 총리가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고 이를 매개로 윤 총장에게 다시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공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검토해볼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어떤 징계안을 올리든 그대로 재가하는 방식으로 일단 사안을 매듭지은 뒤, 추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동반사퇴 카드 힘빠지나
전날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언급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사퇴' 카드는 현재로서는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우선 윤 총장의 경우 이날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한 점, 그러면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보면 자진사퇴 의향은 없어 보인다.
추 장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후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추 장관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결국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이전에 양측의 자진 동반사퇴를 통한 '봉합'은 이제 힘들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문대통령, 징계위까지 침묵 이어갈 듯…커지는 중압감
청와대는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서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부 판단을 두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아울러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언급도 삼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 역시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 오는 4일까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날 법원 판단으로 문 대통령이 느끼는 중압감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위에서 해임이 결정될 경우 문 대통령은 재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질 수 있다.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점은 물론, 직무 정지를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정치적 결단은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적인 결단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례로 정 총리가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고 이를 매개로 윤 총장에게 다시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공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검토해볼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서 어떤 징계안을 올리든 그대로 재가하는 방식으로 일단 사안을 매듭지은 뒤, 추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