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일까지 예산 불발시 정부 '셧다운'…경기부양안은 입장차 더 커 '레임덕 세션' 바이든 당선인·민주당 지도력 시험대…초당적 의원 움직임도
미국 의회가 추수감사절 휴회를 끝낸 30일(현지시간) '레임덕 세션'을 맞아 예산안 처리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레임덕 세션은 선거 후 새 의회가 출범할 때까지 소집되는 회기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의회 활동에는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이 함께 참여한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를 줄이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상황이라 예산안 밀고당기기가 정치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공격과 수비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의회는 12월 11일까지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9월 30일까지 처리했어야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급한 대로 단기예산안에 합의해 다음달 11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정부가 올초 의회에 제시한 연방예산은 4조8천억 달러지만, 이 중 1조4천억 달러의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세부 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 소집되는 새 의회가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논란 해소를 명분으로 과거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군사기지 명칭을 바꾸는 데 반대하며 이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상태다. 반면 CNN은 양당 보좌진 공히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경우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코로나19 경기부양 예산안이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는 지난 4월까지 4차례 모두 2조8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5번째 추가 부양안을 놓고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4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석인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2조2천억 달러로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국가채무 급증을 우려한 공화당은 애초 5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제시했다가 7월에는 이를 1조1천억 달러로 늘렸다.
대선을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태도를 보여 2조 달러에 근접하는 규모로 커졌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액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2조2천억 달러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 2조 달러 간 간극이 상당히 좁혀졌지만 문제는 대선이 끝났다는 데 있다.
로이터는 공화당은 민주당 제안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여긴다며 많은 이들은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후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CNN도 대선 전이 협상 타결의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 선거 후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며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상한은 1조 달러로 민주당과 괴리가 크고 실업급여, 주정부 지원 등 쟁점별 입장차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CNN은 양당이 동의하는 분야들이 있다며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재빨리 움직일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의 일부 상원 의원들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초당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중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12월 11일 이전에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되 코로나19 경기부양안도 합의되는 항목은 여기에 포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행정부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긴급 구제기금 중 4천550억 달러가 남아 있다며 의회가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 예산을 사용하길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행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의회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