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도집 'S-130' 개발 계획…상용화 과정에선 동해-일본해 인용 요소도 정부 "새 표준 해도집 개발 참여…외교채널 통해 '동해' 인용 확산 노력"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 집에서 '일본해' 대신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이 공식 확정됐다. 이로써 일본도 국제사회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1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6∼18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이후 회원국들이 고유번호 표기 등에 대한 회의록 초안 회람 절차를 마침에 따라 회의 결과가 원안대로 공식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HO는 '일본해' 표기를 쓰고 있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판인 'S-130'을 새로 내놓을 예정이다. 개정판에는 일본해 등의 표현이 사라지고 모든 바다의 이름이 고유 부호로 표기된다.
IHO는 기존의 표준 해도집인 S-23을 폐간하지는 않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출판물로서만 공개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S-23을 근거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이번 결정으로 국제사회에서 더는 일본해 주장을 고집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해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IHO가 S-130을 개발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이를 상용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해나 일본해 등 기존 바다 이름을 인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만큼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해' 표기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S-130을 기반으로 만든 전자해도에서 동해에 해당하는 고유부호를 클릭했을 때 그 해역의 속성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타나도록 한다면, 그 설명 안에 일본해 대신 동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이다. 외교부는 외국 정부와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재외공관과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IHO 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IHO 이러닝 센터 구축'과 'IHO 기술결의 개정' 의제도 통과됐다.
이러닝 센터는 IHO와 회원국 기술자 등이 이용할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해 만든 가상 교육 공간에서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교육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또 IHO 기술결의 개정을 통해 S-130을 포함한 S-100번대 표준에 대해 한국이 선도하는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IHO의 전자해도 표준에는 S-130처럼 바다의 경계에 관한 표준뿐 아니라 해저지형(S-102), 해양보호구역(S-122) 등 다양한 표준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는 이번 기술결의 개정이 통과된 만큼 한국이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 관련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