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이행 의무 위반"…美의 경고[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북한 선적 육퉁호(아래)가 2018년 10월28일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불법 원유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임기 말에도 대북제재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내정된 토니 블링컨도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제재를 통한 북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사진)는 1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해 최소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미국은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 등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어떤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적인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묵인 하에 노골적인 교류가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웡 부대표는 현재 중국 내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 관련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유엔 제재 이행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북한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2006년과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에 그들 스스로 투표한 유엔제재 체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웡은 유엔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2017년 이후 북중 교역이 급감했다면서도 여전히 상당한 불법 미신고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제재 완화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핵심 추동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웡은 "우리는 모두 북한의 경제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이는 다른 목표와 단절된 게 아니며 안보 상황 해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핵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운반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 해법으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 초대 국무장관에 내정된 블링컨의 생각과도 유사하다. 블링컨은 지난 9월 마이클 모렐 전 CIA 국장대행과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차례 공허한 회담을 했다고 비판하며 북핵 해법으로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진짜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은 2017년 3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며 중국의 북한 석탄 금수조치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대안으로 꼽았다.

웡 부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대북제재 위반 정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포상금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별도의 대북제재 웹페이지를 만든 것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