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 12월 1일 '윤석열의 날'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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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첨예한 갈등 끝에 직무 배제 명령을 당했던 그는 이날 법원의 '효력 중단' 명령에 보란 듯 대검찰청 앞을 진치고 있던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한 몸에 받았다.윤 총장은 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추 장관에게 한 방을 먹였다.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고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평가다.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기존 윤 총장의 발언도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4년 전인 2016년 12월 1일 "윤석열!"이라는 짤막한 트윗을 남겼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의 특검 차출에 기대감을 표하며 이같은 글을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글에는 "법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달라"는 윤 총장에 대한 응원 등이 쇄도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출됐다 수사외압 폭로와 함께 좌천됐다. 이후 대전고검·대구고검 등을 떠돌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했고, 2017년 5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조 전 장관은 8년 전인 2012년 3월 트위터에 “선거철이 되니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고 동남권 신공항을 비판했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찬성하며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새 명칭까지 제시하고 나서며 이런 과거 트윗이 논란이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