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연 토론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윤 교수는 "소득 불평등 증가는 사회적 불안 요인일 뿐 아니라 소비 감소, 성장 감소, 대외 의존도 증가 등 거시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며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개입 없다면 부동산 가격과 실업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약해 시장 소득의 조정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을 중복지-중부담 국가 수준인 40%까지 올리고, 사회복지지출 비중도 OECD 평균인 2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은 31.1%로, 비교 대상국 31개국 가운데 아일랜드(25.1%), 칠레(25.5%)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사회복지지출 비중도 11.1%로 OECD 최하위권이다. 주 교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며 "경제활동과 교육을 통한 세대 내, 세대 간 이동성을 높이고 경제적 기회 평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