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성장하려면 정부가 구매 보조·인프라 구축 지원해야"

일자리위원회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
"한국판 뉴딜 성공은 민간기업 참여에 달려
…세액공제·R&D 직접 지원 등 고려해야"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 활성화을 위해 2025년까지는 정부 차원의 구매 보조와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산업 전환에 따른 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사회안전망도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성규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자동차산업의 전동화로의 전환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현대차그룹은 올해 1~7월 전기차 5만8000여대를 판매해 테슬라, 르노닛산에 이어 세계 3위권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부품 경량화와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개발 등 연구개발(R&D)을 통한 경쟁력의 원천 확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현대차 코나 전기차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없다면 그랜져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며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는 정부의 구매 보조와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전동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재교육과 업종전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김마리 씨티그룹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 사이즈보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민간의 참여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세액 공제나 감면 같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특정 R&D에 대한 세액공제나 직접적인 R&D 지원도 좋은 방법"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작투자사업은 민간이 져야할 리스크를 줄여주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디지털화로 현재 일자리의 47%가 대체될 것이라는 직군 분석도 있지만, 직무 중심으로 분석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일자리 중 9%만 자동화된다는 분석도 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과 이미 진전된 자동화율을 감안하면 일자리 대체율은 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