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바이러스가 낳은 '코로나 디바이드'

"디지털·일자리·소득 격차 확대
경제혈맥 강타, 성장동력도 추락
시장 통해 자립하는 기반 닦아야"

강석훈 <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 백신 개발이 거의 성공했다고 한다. 우리가 갈망하던 희망의 뉴스다. 그러나 코로나 터널이 끝나게 되면 그동안 어둠에 감춰졌던 크고 작은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가장 아픈 것은 ‘코로나 디바이드(divide)’일 것이다.

먼저, 생사의 디바이드가 일어날 것이다. 위기를 이겨낸 기업들은 빠른 반등과 역대 최고의 수익을 경험할 것이다. 정부 지원으로 버텨온 많은 좀비기업은 지원이 줄어들면서 좀비로 존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 한계기업이 5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재유행을 감안하면 더 많은 한계기업이 생사 갈림길에 직면할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급격하게 높였다. 디지털 기반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은 코로나 이후에도 더욱 발전하면서 수익을 높여줄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대기업들 이야기다. 반면 상당수 중소기업과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날로그 생존에 급급하면서 결국 몰락하거나, 디지털로 무장한 기업들의 하부구조로 편입될 것이다. 라면에 넣을 달걀 하나까지 배달해주는 상황에서 동네 구멍가게가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일자리 디바이드가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 디바이드의 승자들은 고학력, 고숙련, 유경험자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채용하게 된다. 선택받은 소수는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이에 반해 생존조차 불투명한 대다수의 아날로그 기업들은 인력을 채용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커진 격차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 경력이 없는 졸업생 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에게는 잔인한 시절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학교 다니기도 어렵고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소위 ‘저주’받은 98학번, 08학번에 이어 또다시 10여 년 만에 찾아온 저주받은 20학번이 될까 두렵다.

모든 디바이드는 결국 가계의 소득 디바이드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구소득은 상위 10%가 약 4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비중대로 계산하면 상위 10%가 소득이 5% 증가하고, 하위 90%가 소득이 정체돼도 전체 소득은 2% 증가한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성장률이 2%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시한 바와 같이 디바이드가 확대되는 소득 증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신체 중에 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 디바이드는 우리 경제의 혈맥을 강타할 것이다. 디바이드의 확대는 우리 몸의 혈액이 제한된 신체 부분에만 돌게 하는 것과 같다. 혈액이 돌지 않는 신체 부분은 기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단기적으로 사회통합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 성장동력과 지속가능성이 추락한다.

디바이드 대처법도 디바이드돼 있다. 전지전능한 정부가 재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 디바이드 정도는 우습게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비싸진 집에 사는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벌금 같은 막대한 세금을 때리는 것도 디바이드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결한 선례는 없다.

정부의 돈풀기는 오히려 국민을 단기적으로 돈에 취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디바이드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역사는 결코 나라님이 나의 가난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잠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만,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고, 정부는 시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및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주장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할까? 해답은 명확해 보이는데, 정치인들은 아직도 혼돈스러운가 보다.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