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성 예산 야합…국민의힘은 야당이길 포기했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555조8000억원에서 558조원으로 증액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야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에 3차 재난지원금(3조원)과 코로나 백신 무료 지원(9000억원)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2조2000억원을 순증하는 예산을 확정했다. 여야가 정부안보다 예산 규모를 늘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순조롭게 통과시킨 것은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철 여당의 선심성 예산 공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때 15조원 이상의 예산 삭감을 장담하던 야당까지 여기에 손발을 맞췄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한다는 보수야당이 나랏빚 폭증과 세금폭탄을 유발하는 예산안 증액에 덜컥 동의해준 것은 스스로 야당이길 포기한 것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여당에 끌려가면서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서병수 의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의 예산 증액으로 재정의 둑은 허물어지고 나랏빚은 더욱 폭증하게 됐다.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기존 예산안도 ‘초슈퍼 예산’으로 적자국채를 90조원 넘게 찍어야 해 재정파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 경우 내년 말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805조원)보다 140조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예산안을 삭감해도 모자랄 판에 여야가 추가 증액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오로지 선거에서의 표(票)와 권력만 좇는 정치집단이란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여야의 포퓰리즘 야합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러야 한다. 당장은 선심성 예산이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돈은 결국 각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재정지출이 늘어난 만큼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로 국민경제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한국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외 개방형 국가는 재정이 취약해지면 안팎의 경제위기 대응역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책임은 선심성 예산 증액에 야합한 여야에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