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전세난 완화엔 "글쎄"

서울 4936·수도권 1만6552가구
'보증금 비율 80%' 전세형 전환
"외면받은 주택…효과 있겠나"

정부가 이달 말 서울 5000가구, 지방 2만3000가구 등 전국 3만9000가구 규모의 공실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소득과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이며 입주 시기는 내년 2월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까지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실 공공임대는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발표한 ‘11·1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3만9093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1만6552가구, 서울은 4936가구다.

홍 부총리는 “공실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실 공공임대의 거주기간은 기본 4년이다. 이후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 2년 더 살 수 있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11·19 대책에서 공실 공공임대를 포함해 총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 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며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시장에서도 외면받은 공실 주택으로 전세난을 완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실 임대주택은 입지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곳이어서 전세형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실이 난 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환경이 열악해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는 공실 공공임대는 3000가구 수준이어서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물량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