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초슈퍼 예산' 확정…재정 악화 '나 몰라라'

증액한 2.2兆 적자국채로 충당

여야가 역대 최대인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555조8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초슈퍼 예산’으로 불린 정부 예산안에 순증액분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올해 예산보다는 45조7000억원(8.9%)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3차 재난지원금(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9000억원) 등이 새로 반영된 결과다. △서민 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예산 등은 증액됐다.

2조2000억원 증액분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워질 예정이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정부 전망치인 46.7%에서 46.9%로 0.2%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