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제재 되돌리려 해"…제재 위반 제보 포상금 제공도 중국 "제재는 수단일 뿐…민생 관련 규정을 조정해야"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웡 부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엔 제재 체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의 대북 제재 불이행과 관련, 중국이 유엔 금지령을 위반해 최소 2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계속 수용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은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들 중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 당국은 불법적인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묵인 아래 노골적인 교류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 내에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관련된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에 그들 스스로 투표했던 유엔 제재 체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웡 부대표는 미국이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재는 수단일 뿐이다.
수단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제재 조치 특히 민생 관련 규정을 조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