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합의 들여다본 뒤 아시아·유럽 동맹과 협의"…中 "미중 양국 협력해야" "미국 최우선 투자…국내 상당한 투자 전엔 새로운 무역합의 체결 안해" 이란 핵합의 복원의지 재확인…"동맹과 협의하며 '이란 핵억제' 협상 참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에 바로 손댈 생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바이든 당선인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중(對中) 관계와 관련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에 25% 관세를 부과한 조처를 철회하는 데 즉각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내가 가진 선택지(옵션)들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일단 현행 합의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뒤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과 협의함으로써 '일관된 전략'을 세워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의 동맹 또는 한때 동맹이었던 모든 국가와 합심하는 것이 최고의 대중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동맹들과 다시 의견을 합치는 일이 임기 첫 몇 주간 최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상대국 발(發)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전쟁을 벌인 뒤 올해 1월 일종의 '휴전 합의'인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합의는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2천억 달러(약 220조 원)어치 이상의 미국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제품 관세를 낮추면서 추가 관세부과 계획도 철회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바이든 당선인은 "대중 무역정책의 목적은 지적재산 탈취와 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덤핑, 자국 기업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나쁜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엔 중국과 협상에 사용할 지렛대(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으로, 이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지렛대 마련의 일환으로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로 연구·개발(R&D)과 기반시설, 교육 분야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미국에 최우선으로 투자'(investing in America first) 정책으로 (중국과) 필사적으로 싸울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노동자들과 교육 등 국내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진 어느 국가와도 새로 무역 합의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은 하지 않고 미중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윈윈'"이라면서 "중국은 상호존중과 평등의 협상 정신으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란문제와 관련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계획)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중동지역 안정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두고 협상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권한이 있으며 이란도 이를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면서 이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강화하고 연장하는 협상 및 후속 합의들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당선인은 "이란이 핵폭탄을 보유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이집트 등 다른 국가에 핵무장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가하게 된다"면서 "핵 능력 축적은 중동지역에 가장 불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