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 대통령, 법무차관 신속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

"尹 총장 해임 시 심각한 상황 초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새 법무 차관의 신속한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새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차관이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인 2일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라는 의사를 밝힌 인사라고 해석했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면서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징계의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의 경우 상황은 지금보다 더 에스컬레이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면서 "어차피 탑다운이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 맞추는 요식행위일 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