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정부 여당, 예산 2조 증액에도 n번방 2억 아까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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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의지없지만 멈추지 않을 것"
"11년 만에 2조원 증액하면서 2억원은 아까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허은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년 만에 2조 증액하면서도 n번방 예산 2억은 아깝다는 정부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허은아 의원은 "어제 밤늦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의결에 참여했다"며 "초선의원이 첫 예산안 의결 자리에서 국회가 6년 만에 법정기한을 준수한다는 대의명분을 거스를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오늘 작지만 깊은 불만을 하나 토로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정부의 무능과 여당의 무관심으로 결국 불발됐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이다. 국내 행정력으로는 해외서버에 있는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을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간 2만5000여 건이 넘는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있지만 그 중 국내 서버에 소재한 0.2%만 삭제됐고 해외서버에 있는 99.8%의 불법 성범죄물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에서 내 영상이 포르노처럼 소비돼도, 국내에서 IP 우회 프로그램으로 누가 내 영상을 보고 있어도 악몽 같은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n번방 예산 의지 없었다"
허은아 의원은 "결국 n번방 대응은 국내 감시체계 강화에서 끝낼 게 아니라 요청하면 즉각 삭제될 수 있을 정도의 해외 협력체계 구축까지 이뤄져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해외 협력 예산은 8000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 대부분은 출장경비"라고 꼬집었다.또 "이에 당장 시급한 해외 협력 예산을 늘리고 정책연구를 통해 n번방 대응체계를 완성시키고자 했으나 11년 만에 2조원이나 증액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n번방 대응을 위한 2억원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며 "국민은 원하지도 않던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4000억이 넘는 돈을 쓰고 북한은 받지도 않겠다는 쌀 136억원어치를 억지로 보내려다가 거부당하는 망신도 무릅쓰는 정부여당이지만 n번방 영상물 삭제를 위한 예산은 2억원조차 아까워하는 모습은 얼마 전까지 평범한 국민이었던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허은아 의원은 "국정감사 때부터 두 달이 넘게 수차례 야당 의원이 지적을 해왔고 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의원이 아무리 강력하게 기재부에 요청해도 '증액 최소화'라며 요지부동인 상황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의지도 없었고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관련 입법 방안 마련과 지속적 정책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n번방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그것이 제가 국회에, 과방위에 온 이유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불만, 작지만 깊기에 앞으로 더 크고 넓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