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턴 정책 미흡…규제 풀고 당근책 내놔야"

한경 경제논문 공모전 시상
대상에 호윤지·이연지 씨

"고용 유발 효과 기대 못미쳐
고부가 산업 육성정책 필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렸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관호 고려대 교수(첫 번째), 대상을 받은 호윤지(두 번째)·이연지 씨(세 번째)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코로나19 사태로 제조업체들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한층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 리쇼어링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SK(주)가 후원한 ‘제18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호윤지 씨(성균관대 경제학과 2년)와 이연지 씨(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3년)는 3일 논문 작성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글로벌공급가치사슬(GVC) 내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의 관계성 연구’ 논문을 써 이번 공모전에 응모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고용률, 노동생산성지수,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 이들은 논문을 통해 2013년 정부가 유턴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별로 없고 유턴기업들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호씨는 “정부 리쇼어링 정책은 그동안 국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하지만 목표와 달리 고용률 향상은 물론이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정부가 고용률 상승보다는 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새로 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 유턴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5개 팀이 논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서울대 경제학부 정원우 씨(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한 코로나19의 거시경제 충격 분석),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이동환·최수훈 씨(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등 2개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고려대 경제학과 양건우·이종인 씨(VECM을 활용한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의 관계 분석),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성민·글로벌경제학과 유서영 씨(기본소득이 소득분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심국제고 정태준·정태성 군(실업자 수와 전염병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 검증 및 단계별 최적 기간 결정) 등 3개 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가린 ‘블라인드 형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