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예단 말고 지켜봐달라"…尹측 "징계위 참석 땐 기피신청"

총장 해임용 코드 인사 논란

3일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겨냥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징계위가 편향될 것이란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최근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백 전 장관을 대리했던 이력은 징계위 참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친여 성향의 차관을 앉혀 ‘윤석열 찍어내기’에 힘을 실은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글을 올렸다. 그는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계기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이 차관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도 “(이 차관이) 변호사 시절 대기업 사주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변론 활동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일할 생각이 있는지 자문해 보고, 의문이 생기면 자진해 기피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차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를 지냈다”며 “정치적 편향이 강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