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에 거품…당국, 세밀한 점검 필요"

"정부, 국가채무 출구전략 세우고
주력산업 구조개혁 나서야"

3일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 ‘2020년 한경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경제 전문가 4인은 한목소리로 최근 불거진 재정 건전성 문제와 자산 거품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대표 8개 국책·민간 경제연구원 원장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치솟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괄목할 만큼 빨라졌다”며 “국가채무 문제가 부각되면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국가신용도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도 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된 데서 비롯했다”며 “방만한 재정 씀씀이 문제를 내년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도 “정부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계속한다면 재정만 낭비하고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커지는 자산 거품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거품이 꼈다”며 “부채가 늘면서 빚에 눌린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신규 투자를 꺼리게 되고 수요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자산 거품과 불어난 부채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불어난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교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올해는 코로나19에 덮였고 ‘감염병 때문’이라고 정당화됐다”며 “하지만 내년에는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한 부실 기업이 많은데, 내년 구조조정 등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옥석 가리기’를 통한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석학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장 석좌교수는 “미·중이 격돌하고 중국이 한국의 주력 산업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년엔 투자를 모색하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 저탄소 경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익환/성수영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