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누구도 못 건드리는 무서운 집단…개혁 마무리할 것"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하고, 자신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SNS에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추 장관은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한다"며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오른다"며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버렸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비롯해 자신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이같은 다짐을 밝히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라며 관련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