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 현물가격 반토막…정부 믿은 사업자들 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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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가격, 어떻게 결정되길래
태양광 전력 판매가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가를 합산해 계산한다. SMP는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가에 연동된다. 설비 이외에 별도의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태양광 가격을 보다 많이 쳐주기 위해 정부가 원자력, 석탄화력 등 전력원 중 가장 비싼 LNG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LNG 가격이 떨어지며 SMP는 지난달 2003년 이후 최저치인 ㎾당 49.65원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110.78원의 45% 수준이다. 여기에 REC 가격까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REC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REC를 발급 받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전력 발전업체들에게 이를 판매해 추가로 수익을 올린다. 전력 발전업체들은 생산한 전력의 일정 비율(2020년 기준 7%)을 REC를 매입해 채운다. 수급에 좌우되는 REC 거래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2만1205개였던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3일 6만6938개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당 104.68원이던 REC거래가는 폭락을 거듭해 지난해 70원 안팎으로 주저앉았으며, 최근에는 29.62원까지 하락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SMP가 떨어져 공급이 줄어들면 REC가격이 올라 손실을 메웠지만 최근에는 공급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이같은 구조가 무너졌다"며 "태양광 사업자들의 손실이 상당기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산 위기 몰린 사업자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최근의 현물 거래가로는 원가도 건지기 어렵다고 말한다. 토지비를 제외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짓는데에는 ㎾당 150만원이 필요하다. 태양광 현물 가격을 80원으로 잡아도 17년이 지나야 설비 원가를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 매입과 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대출의 이자 비용에 유비·보수비용까지 감안하면 태양광 설비 가동기간인 20년을 채우고도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홍기웅 태양광발전협회장은 "태양광 설비기술이 발전하며 설치 원가가 매년 10% 정도씩 떨어지고 있지만 REC 등 태양광 거래가는 30~35%씩 떨어진다"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정책에 1만여 중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태양광 거래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 8%로 계획됐던 발전업체들의 REC 매입 비율을 9%로 늘리며 REC 수요를 확대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REC 가격 자체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현물거래가보다 계약조건이 좋은 20년 장기고정거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 수급 균형이 깨져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인위적으로 REC 수요와 매입가를 끌어올리는데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발전업체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REC를 매입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구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1조6120억원이던 관련 비용이 올해 2조2305억원, 2024년에는 4조281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부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기거래계약 증가는 현물시장의 수요를 떨어뜨려 REC 거래가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장기거래가는 ㎾당 150원으로 현물가격 대비 두배 이상 높아 관련 계약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에도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지난 9월 산업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연간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며 3년 연속 설비 보급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