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 155명 살펴보니...검사출신 15명, 김앤장 변호사 12명

검사 60명 지원 25%만 판사임용
국세청 출신 3명 '조세전문' 기용
5년 법조경력자 109명 70%달해

검사출신 15명,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출신 12명, 사내변호사 8명...
법조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신임법관 155명에 포함된 경력자들입니다.

2018년부터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법조경력이 5년이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2025년까지는 법조경력 7년이상, 2026년부터는 법조경력 10년이상이어야 법관임용 자격이 됩니다. 이에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법조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판사에 지원했습니다.

선발과정은 민형사 법률서면 작성 필기전형과 세차례 면접(실무능력평가, 법조경력 인성평가, 심층면접)과 법원 인사위원회 심사, 대법관 회의 심의 등을 거쳐 뽑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법인 변호사가 71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재판연구원 28명(18.1%), 국선전담 변호사 19명(12.3%), 검사 15명(9.7%), 국가·공공기관 변호사 14명(9.0%), 사내변호사 8명(5.2%) 등이었습니다. 이번 판사 임용에는 검사 60명이 대거 지원했으며, 국가기관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1명, 중부지방국세청 2명 등 조세분야 전문 변호사가 판사에 임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신임 판사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98명으로 전체 63.2%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57명, 36.8%)보다 앞섰습니다.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 로스쿨로 총 10명이었습니다. 성균관대 7명, 부산대 6명, 이화여대·충남대·전남대 4명, 연세대 3명, 고려대·경북대·건국대·영남대·인하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2명, 강원대·서강대·전북대·중앙대·동아대 1명씩 배출했습니다.

법조 경력은 5년이 109명으로 70.3%를 차지했으며, 5~10년이 41명(26.5%), 10년이상 5명(3.2%)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64.5%(100명), 여성 35.5%(55명)이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김동현 변호사가 최영 판사에 이어 두번째로 판사에 임용됐습니다. 김동현 신임판사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 로스쿨을 거쳐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서울시 장애인권인옹호기관 변호사 등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번에 임용된 155명 판사들은 4개월간(10월21일~2월28일)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를 위한 사고훈련,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 덕목과 소양 교육 등을 받은 후 각급 법원으로 배치됩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