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급 폭주' 태양광 위기…에너지정책, 성한 곳이 없다

정부가 보급 확대에 치중해온 태양광 사업이 결국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의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상당기간 사업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정부 평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실적쌓기에서 이미 예고됐다고 봐야 한다. 태양광 전력 판매가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가를 합산해 계산한다. 그동안 정부는 태양광 가격을 보다 많이 쳐주기 위해 SMP를 원자력, 석탄화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가에 연동시켰는데 코로나 여파로 LNG 가격이 급락하자 바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엔 SMP가 떨어질 경우 공급이 줄면서 일종의 보조금 제도인 REC 가격이 올라 손실을 메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통할 정도다. 공급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진 탓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급증하면서 발전업체들이 매입하는 REC 가격까지 덩달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2만1205개였던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지금은 6만6938개로 3배 이상 급증했으니 REC 거래가가 폭락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아우성치자 정부는 인위적으로 REC 수요와 매입가를 올리는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발전업체들의 REC 매입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구조여서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안기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2024년 4조2811억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인데,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2~3배 더 낼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태양광이 수출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면 보급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보급을 늘릴수록 중국산 수입만 늘어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따라가기는커녕 지금처럼 보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급증할 게 뻔하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으로 인한 산업생태계 붕괴에 이어, 태양광 보급 폭주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 에너지정책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앞서 잘못된 에너지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