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정책 전문가…수도권 공급 확대 추가방안 나올 지 주목 투기 억제 정책은 그대로 추진 전망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에서 전술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 사장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실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집값 급등 현상이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각종 규제책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왔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공급 대책 비중을 차츰 늘려 나갔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개발하면서 공급을 늘려나가더니 이제는 5·6 공급대책에다 석달 뒤 재차 8·4 대책을 내놓으며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매달리는 모양새다.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점에서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변 내정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해도 엄청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토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보다는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현 주택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고, 청와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니 규제 정책도 변함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7·10 대책과 8·4 공급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가 싶더니 이내 강남에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기야 풍선효과로 그동안 조용했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현상도 관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최근 다시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려는 모양새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워낙 많은 대책을 쏟아내 추가할 규제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등을 골자로 한 7·10 대책을 내놓을 때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의 패키지가 완성됐다'고 자평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늘려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인 대구시 수성구를 한단계 급이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수개월째 집값 상승률이 '장대양봉'을 뿜고 있다.
이젠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높은 강도의 새로운 규제지역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들은 수없이 반복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수직상승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까지 묶은 6·17 대책 이후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준 경험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두고만 볼 정부가 아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낼 수 있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사상 최고 수준의 돈이 풀린 유동성 장세를 맞아 집값 불안이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국토부가 규제와 공급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