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서 거리두기 강화안 논의…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될수도 2.5단계땐 노래방 문 닫고 50인 이상 집합금지,등교인원 ⅓ 이하 서울시는 이미 밤 9시 이후 '셧다운'…일부 조치는 2.5단계 이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600명대로 나오고 있다.특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했음에도 확산세가 전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이번 3차 유행이 갈수록 전국화, 다양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정부의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3차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은 현재 1.5단계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데 기준점 자체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열흘간 400∼600명대 지속하며 총 5천241명 확진…전국 17개 시도서 발생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집계됐다.직전일인 4일(629명)보다 다소 줄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8일 연속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다 지난 4일 600명대로 급격히 치솟았다가 전날엔 일단 600명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시 600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405명이다.
이는 직전일 동시간대 집계치 439명보다는 34명 줄어든 것이지만 이후로 확진자가 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600명 안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그동안 확진자가 하루에 1천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
이번 3차 유행 시작 이후 첫 300명대가 나온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17일간 일별 신규 확진자는 325명→348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29명→583명 등으로, 이 기간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300명 이상을 기록했다.
300명 이상 16차례 가운데 400명대는 3차례, 500명대는 6차례, 600명대는 1차례다.
◇ 오후 3시 중대본 회의서 거리두기 강화안 확정…4시 30분 브리핑 정부는 이 같은 확산세를 잡기 위해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도입했으나 아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격상됐지만 2단계 격상 후 거의 2주가 되어가는 현시점에서도 진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이달 1일부터 2단계에 더해 사우나·한증막·줌바·에어로빅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의 방역 수칙을 강화한 '2+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추가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4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일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의견도 수렴한 상태다.
주요 예상 강화 조치로는 수도권은 7일 종료 예정인 2단계+α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2.5단계로 추가 격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비수도권은 2단계를 자체 시행 중인 일부 광역·기초단체를 제외하고는 1.5단계가 적용 중인데 2단계로 일괄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 2.5단계 땐 노래방 문 닫고 50인 이상 집합금지…서울시는 이미 밤 9시 이후 '셧다운'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적어도 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이 필요하다"며 "지금 (감염 고리를) 못 끊어내면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코로나19 전국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취하는 조치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아예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이미 이보다 센 '밤 9시 이후 셧다운' 조치를 가동 중이다.
아울러 2.5단계에선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